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62		제출년월일 :	2018.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신설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한 2018년 기준인력 정원 확충 등 익산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514명	→ 1,534명(+20)

2) 집행기관의 정원	:  1,490명	→ 1,510명(+20)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514명	→ 1,534명(+20)

2) 일반직 계	:  1,458명	→ 1,480명(+22)

3) 4급	:      8명	→	9명(+1)

4) 5급	:     81명	→	82명(+1)

5) 6급이하 계	:  1,365명	→ 1,385명(+20)

6) 지도직 계	:     42명	→	40명(△2)

7) 지도사	:     39명	→	37명(△2)

다.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 5급	:      3명	→     1명(△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9. 21)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9. 28 ∼ 2018. 10.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8. 10. 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8. 10. 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14명”을 “1,5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90명”을 “1,510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란 총계 “1,514”를 “1,534”으로 하고, 일반직 계란 총계 “1,458”을 “1,480”으로 하며, 4급란 총계 “8”을 “9”로 본청 “5”를 “6”으로 하고, 5급란 총계 “81”을 “82”로 본청 “37”을 “38”로 하며, 6급이하 계란 총계 “1,365”를 “1,385”로 하고, 지도직 계란 총계 “42”를 “40”으로 하며, 지도사란 총계 “39”를 “3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① 전국체전담당관 한시정원 5급 1명을 감축하고, 같은 날 본청 5급 일반정원 1명을 증원한다.

② 종전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공공청사추진팀 한시정원 5급 1명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한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4	4
5급	1	1	2020. 1. 14.	한류패션과
6급 이하	3	3	2020. 12. 31.	공공청사추진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514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34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90명

1. ------------- 1,51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14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58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1	37	3			3		8		1		29
6급이하 계	1,365	-
전문경력관 계	3	-
--
지도직 계	42
지도관	3				3
지도사	39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34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80	-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82	38	3			3		8		1		29
6급이하 계	1385	-
전문경력관 계	3	-
--
지도직 계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6	6
5급	3	3	-- 2019. 7. 31. 2020. 12. 31.	-- 전국체전담당관 공공청사추진팀
6급 이하	3	3	2020. 12. 31.	공공청사추진팀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4	4
5급	1	1	-- <삭제> <삭제>	-- <삭제> <삭제>
6급 이하	3	3	2020. 12. 31.	공공청사추진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직신설 및 2018년 기준인력 반영 등 정원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1차년도 4급 28호봉, 5급 28호봉, 6급 23호봉,

8급 6호봉, 9급 3호봉, 지도사 23호봉

② 연차별 임금인상율 3.5%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 용		3,563,644	664,553	687,813	711,886	736,802	762,590
세 출	인 건 비	2,690,924	501,807	519,370	537,548	556,363	575,835
	물 건 비	184,683	34,440	35,645	36,893	38,184	39,521
	이전경비	688,037	128,306	132,797	137,445	142,255	147,234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3,563,644	664,553	687,813	711,886	736,802	762,590
국 비
시 비	3,563,644	664,553	687,813	711,886	736,802	762,590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김민우(063-859-571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원)	산 출 근 거
총 계	664,553,290
1. 인 건 비	501,807,200
가. 기본급	440,696,400	4 급 : 5,044,600원 × 12월 × 1명 = 60,535,200원 5 급 : 4,613,600원 × 12월 × 1명 = 55,363,200원 6 급 : 3,806,500원 × 12월 × 1명 = 45,678,000원 8 급 : 2,009,200원 × 12월 × 1명 = 24,110,400원 9 급 : 1,575,900원 × 12월 × 18명 = 340,394,400원 지도사 : 3,557,700원 × 12월 × -2명 = -85,384,800원
나. 정근수당	6,513,570	4 급 : 5,044,600원 × 50% × 1명 = 2,522,300원 5 급 : 4,613,600원 × 50% × 1명 = 2,306,800원 6 급 : 3,806,500원 × 50% × 1명 = 1,903,250원 8 급 : 2,009,200원 × 25% × 1명 = 502,300원 9 급 : 1,575,900원 × 10% × 18명 = 2,836,620원 지도사 : 3,557,700원 × 50% × -2명 = -3,557,700원
다. 명절휴가비	44,069,640	4 급 : 5,044,600원 × 120% × 1명 = 6,053,520원 5 급 : 4,613,600원 × 120% × 1명 = 5,536,320원 6 급 : 3,806,500원 × 120% × 1명 = 4,567,800원 8 급 : 2,009,200원 × 120% × 1명 = 2,411,040원 9 급 : 1,575,900원 × 120% × 18명 = 34,039,440원 지도사 : 3,557,700원 × 120% × -2명 = -8,538,480원
라. 연가보상비	10,527,590	4 급 : 1,446,110원 × 1명 = 1,446,110원 5 급 : 1,322,560원 × 1명 = 1,322,560원 6 급 : 1,091,190원 × 1명 = 1,091,190원 8 급 : 575,970원 × 1명 = 575,970원 9 급 : 451,750원 × 18명 = 8,131,500원 지도사 : 1,019,870원 × -2명 = -2,039,740원
2. 물 건 비	34,440,000
가. 직급보조비	34,440,000	4 급 : 400,000원 × 12월 × 1명 = 4,800,000원 5 급 : 250,000원 × 12월 × 1명 = 3,000,000원 6 급 : 155,000원 × 12월 × 1명 = 1,860,000원 8 급 : 125,000원 × 12월 × 1명 = 1,500,000원 9 급 : 125,000원 × 12월 × 18명 = 27,000,000원 지도사 : 155,000원 × 12월 × -2명 = -3,720,000원
3. 이전경비	128,306,090
가. 성과상여금	50,588,690	4 급 : 4,030,630원 × 125% × 1명 = 5,038,280원 5 급 : 3,547,700원 × 125% × 1명 = 4,434,620원 6 급 : 3,050,070원 × 125% × 1명 = 3,812,580원 8 급 : 2,154,130원 × 125% × 1명 = 2,692,660원 9 급 : 1,831,610원 × 125% × 18명 = 41,211,220원 지도사 : 2,640,270원 × 125% × -2명 = -6,600,670원
나. 연금부담금	55,747,440	4 급 : 620,380원 × 12월 × 1명 = 7,444,560원 5 급 : 556,590원 × 12월 × 1명 = 6,679,080원 6 급 : 493,840원 × 12월 × 1명 = 5,926,080원 8 급 : 260,190원 × 12월 × 1명 = 3,122,280원 9 급 : 203,250원 × 12월 × 18명 = 43,902,000원 지도사 : 471,940원 × 12월 × -2명 = -11,326,56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21,969,960	4 급 : 244,510원 × 12월 × 1명 = 2,934,120원 5 급 : 219,370원 × 12월 × 1명 = 2,632,440원 6 급 : 194,630원 × 12월 × 1명 = 2,335,560원 8 급 : 102,540원 × 12월 × 1명 = 1,230,480원 9 급 : 80,100원 × 12월 × 18명 = 17,301,600원 지도사 : 186,010원 × 12월 × -2명 = -4,464,24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5%반영

3. 2018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18년	133,494	126,781	+6,71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